가. 개인과 조직
바너드 |
행정에 대한 행동과학적 접근 처음시도한 사람이다. 인간관계론과 고전적 관리 원리를 하나의 틀로 통합한 협동체제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협동과 재정적 성공을 달성하려면 경영자는 효과성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적 개념은 개인, 협동체제, 공식조직, 복합적 공식조직, 비공식조직 동태적 개념은 자유의지, 협동, 의사소통, 권위, 결정과정, 동태적 균형 |
사이몬 |
행정에 대한 학제적 접근을 시도하여 행정학 발전에 크게 공헌한 두 번째 학자 행정을 조직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 보았다. 최선의 결정은 “만족스러운 상태의 것”이라고 주장 최적대안 보다는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한다는, 의사결정 과정의 만족화 모형을 제안하였다. |
베케 |
개인은 자신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직을 이용하려고 하며, 한편 조직은 조직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을 이용한다. 개인의 인격화 과정과 조직의 사회화과정은 공식적 조직, 비공식적 조직, 작업공정, 완료되는 과업, 상벌체제 등과 같은 조직의 유대를 통하여 융합된다 하였다. |
아지리스 |
미성숙-성숙이론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작업 향상단계 ① 직무확대 ② 종업원중심 지도성 ③ 현실지도성 |
겟젤스와 규바 |
사회체제 모형 일반 법칙적 차원(규범적), 개별적 차원 ⇒ 독립적, 상호작용하여 사회적 행동이 이뤄진다. |
매슬로우 |
욕구계층론 ① 생리적욕구 ② 안전의 욕구 ③ 사랑 및 애정의 욕구 ④ 존경의 욕구 ⑤ 자아실현 |
맥그리거 |
X이론 (성악설 비유) 인간은 근본적으로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될 수 있으면 일을 피하려 한다고 가정하고 인간은 보상과 처벌로 강제되어야 하며 작업상황에서 권위 있는 인물에 의해 감독되고 지도되어야 한다. Y이론 (성선설 비유) 인간의 가치는 잠재성을 중시하는 접근으로서 인간은 본래 정직하고 일을 잘하려고 하녀 작업장에서 책임을 추구하고 솔선수범하는 기회를 찾는다. X이론에 입각한 경영방식에 대해 비한을 가하면서 보다 적절한 경영방식으로 Y이론 제안했다. |
오우치 |
Z이론 (전체 조직 문화의 관련) 문화는 신뢰, 친밀감, 민감성, 협동성, 팀워크, 평등주의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
허즈버그 |
동기-위생이론 직무불만의 원인이 되거나 예방해야하는 요인, 직무만족의 원인이 되는 요인 (동기를 유발할 수 있음) |
엘더퍼 |
ERG이론 생존 E 관계 R 성장 G 매슬로우 이론과 다른 점은 ERG이론은 사람들은 몇 가지 욕구를 동시에 경험한다는 것이고 고차원적 욕구의 계속적 좌절은 종업원들로 하여금 저차원욕구범주로 퇴행케 한다는 것이다. |
리커트 |
경영체제를 개발 ① 착취적 권위적 체제 ② 호위적 권위적 체제 ③ 협의체제 ④ 참여적 집단 체제 |
헬핀과 크로프츠 |
조직풍토 기술설문지(OCDQ) 교사집단의 특징과 교장의 행동에 대해서 교사들이 지각한 바에 따라 학교풍토를 기술하였다. ( 교장:초연성,생산성,추론성,사려성,)/친밀성X |
나. 지도성
타넨바움과 슈미트 |
지도자행동을 경영자와 구성원 각각에 주워지는 권위의 정도와 의사결정 과정에 구성원 참가 정도에 따라 권위주의형, 민주주의형으로 나누었다. (지도자의 신축성을 강조하였음) |
헴필과 헬핀 |
행동기술지문지(LBDQ) 지도자 행동의 두 가지 기본적 차원 즉, 과업중심차원과 인화중심 차원을 측정. |
블래이크와 무튼 |
관리자의 행동을 두 차원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인간에 대한 관심과 생산에 대한 관심으로 나누어 관리자의 지도성 유형을 확인 관리격자 이론: 관심도에 따라 1~9까지의 척도로 등분하여 81개 칸으로 된 관리격자를 도형화 |
피들러 |
상황적응이론 어떤 상황에서는 인화관계를 중시하는 관계성 동기형 지도자가 더 잘 수행 한편 다른 상황에서는 과업동기형 지도자가 더 효과적일 것 같다 것이다. <지도성 모형> ① 지도자-구성원 관계 ② 과업구조 ③ 지위권력 비판-> 지도자의 행동 유형을 단일연속선상에서 과업지향형과 관계성 지향형 두 가지 행동으로 분류함으로써 일차원적 이론 |
레딘 |
지도자행동유형 ① 분리형 (낮은 과업, 낮은 관계성) ② 관계형 (낮은 과업, 높은 관계성) ③ 헌신형 (높은 과업, 낮은 관계성) ④ 통합형 (높은 과업, 높은 관계성) 두 차원에 효과성 차원을 추가하여 3차원 관리 유형이론을 제시. |
허시와 블랜차드 |
E= f(l, f, s) 지도자의 효과성(E)= 지도자(l), 부하(f), 그리고 기타 상황변수(s)에 좌우 |
제 10장 교육재정
1. 교육재정의 개념
가. 교육재정의 정의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교육에 필요한 재화를 공권력에 의해 조달하고 그것을 합목적적으로 관리, 지출하는 경제행위를 말한다.
재정은 경제행위인 이상 거기에는 수입과 지출이 있다.
나. 교육재정의 특성
① 재정은 경제의 주체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제적 수단으로 수입을 도모하는 강제적 성격이 있다.
② 재정은 사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공공복지를 도모하는 공공성이 있다.
③ 재정은 사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공공복지를 도모하는 공공성이 있다.
④ 재정의 존속기간은 민간경제보다 길고 무한하다.
⑤ 재정은 양출제입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재정은 수입과 지출이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균형예산의 원칙과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혜택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국민은 일괄적으로 조세 형태로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일반보상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다. 교육재정의 준거
평등성 |
교육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
효율성 |
일정한 산출을 유지하면서 투입을 축소시키거나, 동등한 수준의 투입으로부터 더 많은 산출을 통해 부가적 생산을 얻는 것 |
자유(=자율성) |
전술한 효율성과 상반되는 개념 즉, 집권제를 택하면 통제와 획일성을 통해 자유와 제약되고 분권제를 택하면 자유는 보장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고 책임도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다. |
충족성 |
재정의 적절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으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재화와 서비스가 확보되고 있는가에 관계되는 준거이다. |
공정성 |
어떤 기준에 의하여 재정규모, 재정배분 등의 차이가 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준거이다. |
라. 교육비의 정의
회계절차 여하 |
공교육비-교육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합리적인 회계절차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비 종류: 교육행정비・학교교육비・사회교육비・기타 학예비・교육인적자원부・ 지방 교육행정기관・학교법인 등의 예산에 계상되는 모든 경비 부담주체: 국가, 지방단체 사교육비- 교육활동에 투입은 되지만 예산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비 종류: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재대・부교재대・학용품비・과외활동비 부담주체: 학부모, 학생, 민간이 부담 |
교육비 부담자 |
공부담교육비-국가・지방 자치단체・학교법인 등의 공공단체가 부담하는 교육비 종류: 학교교육비, 공납금 부담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사부담교육비-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종류: 공납금, 교재대, 학용품비 부담주체: 학부모 |
교육목적과 관련성 |
직접교육비-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활동에 지출되는 모든 공・사 교육비 간접교육비- 교육기간 중에 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유실된 또는 포기된 수입 |
사용목적 |
인건비- 교육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구입하기 위한 경비 (교직원의 봉급・정액수당・연구수당 및 기타수당) 운영비- 교육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데 필요한 경비 (여비, 수용비, 실험・실습비) 시설비- 교육활동을 위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자본형성을 위한 경비 (시설의 신축・개축 및 보수) |
표준교육비 |
교육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표준교육비가 반드시 의무교육비에 국한 된 것만은 아니다. |
2. 교육예산의 의의와 원칙
교육예산이란?
일정기간 정부가 교육활동을 위해 집행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산 또는 계획이다.
공개성의 원칙 |
예산안의 심의, 의결된 예산, 결산의 모두가 국민들에게 공개 |
명료성의 원칙 |
모든 세입, 세출을 합리적으로 분류, 표시 |
한정성의 원칙 |
1.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2. 계상된 금액 이상의 지출금지 3. 회계연도 경과 지출금지 4. 예산집행에 탄력성 부여, 예외 인정 |
사전의결의 원칙 |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그러나 준예산제도의 채택과 재정상 긴급조치 |
통일성의 원칙 |
모든 세입과 세출은 통일적으로 정리하고 전체의 세입에서 세출을 지변한다는 것 |
단일성의 원칙 |
국가의 회계연도를 종합적으로 밝히고 예산항복간의 상호관련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예산이 단일해야 한다는 것. |
완전성의 원칙 |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
엄밀성의 원칙 |
예산과 결산이 일치 |
3. 교육예산의 종류와 분류
가. 예산의 종류
일반회계예산 |
조세, 전매수입 등 일반적인 재정수입을 수입으로 하고, 국가로서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일반 행정활동에 필요한 지출을 세출로 하고 있다. 일반회계는 정부예산 즉, 일반 재정부문 예산의 기본이다. |
특별회계예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특별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예산 |
본예산 |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당초에 성립한 예산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로부터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되어 확정된 예산(헌법 제54조 제2항) |
수정예산 |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국회에 제출된 예산(예산회계법 제32조)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수정한 예산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선 예산을 그 지출 한도액 내에서 변경을 가하는 예산안. |
잠정예산 |
수개월 분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액을 국고로부터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
가예산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산이 의결되지 못했을 때에 국회는 1개월분의 금액을 의결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
준예산 |
회계연도 개시일(매년 1월 1일) 이전에 예산이 의결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불가결한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 제도 |
나. 교육예산의 분류
기능별 분류 |
정부의 주요기능을 기준으로 예산을 분류(일반행정, 국방비, 등) 장점: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심의 쉽게 해주며, 국가사업에 대한 국민 이해 쉬우며 예산 지출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 단점: 입법부의 예산 통제가 어렵고, 회계책임 분명히 할 수 없으며 합리적 예산 집행이 곤란하다. |
품목별 분류 |
지출대상항목에 따라 중앙관서의 조직별 분류를 재분류 장점: 회계책임과 회계검사, 입법부의 대행정부 통제 쉽다. 단점: 예산집행의 경직화 |
경제성질별 분류 |
예산지출이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기준으로 분류 장점: 국민경제관점에서 예산 편성이 가능하며, 국가정책수립에 유용한 자료제공 단점: 예산 지출 통제가 어렵고, 회계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 |
4. 교육예산의 과정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및 회계검사의 전 과정)
예산편성 |
다음해 정부가 수행할 정책이나 사업을 금액으로 표시한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 ①재정경제부의 예산편성지침의 시달 ②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 요구서 작성 ③예산청의 예산 작성 ④정부의 예산 결정 ⑤정부예산안 국회제출 |
예산의 심의 |
예산심의과정 ①시정연설 ②예비심사 ③종합심사 ④본회의결 ⑤정부에 이송, 집행 |
예산의 집행 |
예산의 집행이란 국가의 수입, 지출을 실행하는 모든 행위로 지출원인 행위나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실행도 포함 목적: 의회의 의도를 구현하고 예산 성립 후 변동에 적응하기 위한 신축성을 유지 예산 집행 과정 ①재정경제부장관의 예산배정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산하기관 예산 재배정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그 위임받은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 지출관에 의한 지출행위 ⑥경비부족할 경우 |
결산 및 회계검사 |
교육예산의 결산 : 1회계년도 내의 세입예산과 세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 ①교육인적자원부의 결산보고서 작성 ②결산서 감사원에 제출 ③정부의 세입, 세출 결산서 국회제출 ④종합심사 및 의결 ⑤회계감사 |
5. 교육재원
1)교육재원- 교육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전의 출처로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가 조달되는 원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교육재정의 재원으로 삼는 제수입.
일반적으로 공비수입만을 의미+각종의 사비수입까지를 포함.
*교육수입의 종류
수입종류 |
수입기준 |
정의 |
대표적 예 |
① 경상수입 |
수입의 규칙성 |
규칙적, 반복적 유입 |
조세, 수수료, 기성회비 등 |
임시수입 |
불규칙적, 임시적 유입 |
공채, 기부금 등 | |
② 임의적 수입 |
국가권력의 강제적 작용여부 |
국가권력의 행사 없이 유입 |
공채, 기부금, 이자 등 |
강제적 수입 |
국가권력의 행사 의해 유입 |
조세와 수업료 | |
③ 목적수입 |
수입의 목적의 특정성 및 비특정성 |
특정한 경비에 충당 |
교육세 |
일반수입 |
특정한 목적 없이 일반 경비에 충당 |
일반조세 | |
④ 확정수입 |
수입의 고정성 및 비고정성 |
급격한 증감이 불가능한 수입 |
지방교육재정에서의 교부금 |
불확정수입 |
급격한 증감이 가능한 수입 |
지방교육재정에서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수입금 |
3)교육재원의 구조
가.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일반회계 |
조세수입, 관업수입, 차입금 등을 주요 원천으로 하는 재정 수입을 세입의 재원으로 함-국고에서 충당 세출내역-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본부비, 국립교육기관비, 교육지원기관비, 수입대체경비, 개발비 |
특별회계 |
재정융자특별회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
나. 교육비 특별회계의 내용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 목적: 교육의 균형적 발전 보통교부금- 봉급교부금: 의무교육기관 교원봉급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경상교부금: 내국세 총액의 11.8%의 10/11에 해당하는 금액 특별교부금- 내국세액의 11.8%의 1/11 증액교부금- 국가예산이 정함 |
지방교육 양여금 |
국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 목적: 지방 교육의 균형적 발전 교육세를 영구세로 전환, 과세대상을 신설 재원: 교육세 수입 전액. (교육세=4종의 국세+7종의 지방세에 부과) 양여기준: 당해연도 전전년도 11월 1일 현재 시․도의 인구비율에 따름. 용도: 교육, 교육행정기관 등의 시설 및 교직원의 인건비 |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
노후시설의 개체와 교원편의시설의 확충 목적: 교육 환경의 개선 제 1기 재원(1990~1992년)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기타 수입금. 제 2기 재원(1996년~2000년) - 교육세 중 당해연도 예산이 정하는 금액,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으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금. |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 특별회계의 형태로 지원 목적: 지방 교육을 지원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을 제외한 공립 중등교원 봉급을 충당함. 기타 전입금(공공도서관 운영비, 새마을유아원 운영비, 자영농고 기숙사비 일부 지원 등) |
국고 보조금 |
지방교육을 위해서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 교육비를 보조. 목적: 지방 교육을 지원 교육부가 일반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에 보조금을 지급.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운영권자의 재량에 따라 교부 안정성 결여, 실제 규모도 크지 않다. |
자체 수입 |
시․도 교육청의 자체 수입에 의해 부담 재산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지방 교육채 및 기타 잡수입. |
다. 사립학교 교육예산
사립학교 예산의 재원
학생 납입금, 학교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고 또는 각종 공공잔체로부터의 원조・보조금
등으로 구성
라. 학교운영지원비 예산
각급학교는 단위학교별로 학교교육비 예산과는 별도로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을 편성・운영
학교운영비 예산은 주로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회비를 수입으로 하고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출
일부 사립하교가 종전 육성회비 예산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공・사립 초・중등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이 편성・운영 될 것, 대학은 기성회비 체제로 운영
마. 학교발전기금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 및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모금한 금품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운용기획에 의거 조성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6. 예산관리기법
가. 성과주의 예산제도
개념 |
예산과목을 사업 계획별․활동별로 구분하고 세부사업별로 예산액을 표시하고 그 집행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고자 하는 예산편성기법 성과주의 예산은 달성하려는 목표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기능이나 사업에 치중 |
특징 |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책 및 사업별로 재원배분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 정책수립과 사업계획수립에 도움이 되며 국회의 예산심의를 간편하게 한다. 정부의 업적을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이해시킬 수 있다. 관리통제의 효과적 수단이 되어 행정성과를 올릴 수가 있다.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 실적분석의 결과 생생한 자료를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직접 반영할 수 있다. |
문제점 |
업무측정단위를 선정하기가 어렵다. 원가계산에 애로가 있으며, 세출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어렵게 된다. 공금관리가 소홀해지고 회계책임이 불분명하다. 실제 운영에 애로가 있다. 즉, 사회적 배경의 문제, 행정업무의 계량화 문제, 객관적 통계숫자의 문제 등이 뒤따른다. |
나. 기획예산제도 (PPBS: 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
장기적 기획과 단기적 예산을 세부계획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예산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계량적으로 일관성 있게 행하려는 제도
기본계획 작성(planning) 단계 ⇒ 세부계획의 작성(programming) 단계 ⇒ 예산 편성
(budgeting) 단계 ⇒ 체제(system)형성 단계
다. 목표관리 (MBO: Management By Objectives)
상사와 부하가 함께 공동목표를 확인하고, 각자의 주요 책임영역을 그에게 기대되는 결과의
입장에서 확정하고, 이 기준에 의해 부서를 운영하고, 각 구성원의 공헌도를 사정하는 지침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과정
크네즈비치- 목표관리의 과정을 교육행정에 적용하여 목표관리의 일반체제 모형을 개발・제시
라. 영기준예산제도 (ZBBS: Zero-Based Budgeting System)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점증식 예산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은 물론 계속사업까지도 그 능률성・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결정단위의 확인
<단계>
①각 결정단위를 결정군으로 분석 ②예산요구서의 작성을 위한 모든 결정군의 평가 및 등급화
③예산에서 승인된 결정군을 반영하는 세부적 운영예산의 작성
마. 자본예산
정부예산을 정책이나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나누고 경상지출은
수지균형을 이루어 경상수입으로 충당하지만, 자본지출은 적자재정이나 공책발행으로 충당하는
복식예산제도
바. 교육비지급보증제도
정부가 학교에 직접 재정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형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정 지원하는 제도
목적- 학교로 하여금 아동의 필요와 학부모들의 희망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 발전시키는
한편,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과 학교선택에 학부모의 참여와 책임을 갖도록 권장하고
자극하려는 것
특징- 공교육에 관한 학교교육의 안일성을 타파하고자한 것.
오늘날 학교선택 방안의 하나로 제안된다.
사. 도급경비제도
정의 |
지출관이나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출납공무원을 두기 곤란한 관서 또는 재외관서의 경비를 그 관서의 장의 책임 하에 사용하도록 공급을 도급으로 지급하는 제도 |
특징 |
학교장이 예산과목의 구분 없이 수당, 급량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연료비, 상용피복비,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비용 범의 내에서 자유로이 책임지고 집행 증빙서류나 청구서 없이 영수증, 계약서만 첨부 정산이 필요 없음 불용액이 발생하면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가능 |
장점-회계절차의 간소화와 더불어 단위학교 실정에 맞는 경비지출을 통해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교육적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음 단점-회계 관련 법령의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아 행사비, 여비 등 임기웅변의 예산 지출이 많고 새 교육과정운영에 적합한 재정 운영의 미흡 등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학교경영을 위한 예산 집행이 소홀히 될 우려가 있음 |
아. 교육비차이도 (CD: Cost Differentials)
학급별 또는 교육프로그램별로 최소한 필수적인 단위 교육비를 산출하고 기준이 되는 어떤
학교급 또는 교육프로그램의 적정단위 교육비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학교급별 도는
교육프로그램별 적정단위 교육비의 가중치를 구한 것
감스- 개개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균등화하는 방법으로 교육비 차이도를 적용하여,
가중치 제도, 초과경비 상환제도, 특수 프로그램을 위한 정액 교부금 제도, 중간단위 교육구 제도
제11장 학교 행정가의 과업
1. 조직의 발전과 유지
가. 행정조직에 있어서 개념적 문제
개념 |
조직행동이론에 관한 논의를 통해 개인적 욕구를 가진 사람과 조직의 필요를 일치시켜야 하는 오래된 문제가 증명 |
학자 |
윌도-학교체제의 내외환경은 전적으로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바너스-비공식조직은 공식조직의 과업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피스-비공식조직은 공식조직이 내리는 결정에 적극적인 영향 |
문제점 |
어떻게 협력을 극대화하고 권력 갈등을 최소화하느냐 하는 것 |
나. 목적에 초점을 둔 조직구조의 개발
조직발전을 위해서 그 구조가 조직의 목적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주요기능-조직구성원들이 그들의 사명을 성취하는 것을 도와줌으로써 그들 목적과 절충하는 것
문제점-의사결정, 의사소통, 가치갈등 등 문제 발생
다. 목적 성취를 위한 조직의 구조화
학교 조직은 분업 및 책임의 부과 등으로 구조화 되어야한다.
<구조>
분업의 방법, 의사결정의 수단, 일의 조정을 위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립
예기치 않은 문제를 충족시키는 조직효과의 유지, 융통성・협동성・인사의 안전성・창의성・조직의 갱신 등을 가져오는 효과적 풍토, 적절한 운영단위 등에 대비해야 한다.
학자: 베버, 컷드웰
라. 중앙과 지방행정기관과의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과의 효과적 관계를 수립하는 과업은 교육비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중요하다.
마. 기획과 정책결정에 시민의 참여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목적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부모와 기타 시민이 적절히 참여하는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통 시민들의 위원회・학부모회・협동적 학교수업 등으로 시도)
2. 교육과정과 수업의 관리
가. 개념적 문제
사회에서 학교의 기능은 무엇인가?
학교가 기능하고 있는 문화의 본질은 무엇인가?
학습과정의 본질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람은 성장・발달하는가?
지식의 본질은 무엇인가?
학습을 위한 물리적 환경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 명백히 이해된 교육목적의 진술
교육의 목적 |
행정활동의 기초, 학교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개인적으로 도전적이어야 하며 문화적으로 강요된 필요를 나타내야 한다. |
우리나라 교육이념 |
일반목표- 자아실현, 국가발전, 민주적 가치의 강조 세부목표- 교사가 수행할 황동(수업계획 및 평가계획) |
다. 수업체제로 목표의 번역
목표의 번역 |
교육과정 설계⇒대안⇒가치선택 |
교육과정들의 대안 |
교육행정가협회(A.A.S.A) 교육과정의 개념, 지식의 조직에 있어서 새로운 개념, 그리고 수업에 관한 새로운 개념 지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과 수업체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행정가난 교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 제공 |
라. 수업의 조직
수업활동을 위하여 교사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계속되는 관심의 영역
수업조직에 관한 또 하나의 측면은 소위 계열 또는 진로의 절차에 관한 것이 있다.
수업조직 |
문제쟁점 |
학급단위 |
학생들의 이질적 요인 |
수업방식 |
교사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
계열 및 진로절차 |
능력별, 계열별 조직 |
마. 수업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조건
물리적 지원조건 |
필요한 자료와 시설을 제공 |
장학지도 |
프로그램을 목적에 일치하는 좋은 수업 프로그램을 제공 |
그 외 |
잘 조직되 현직 연수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야 함 행정가와 교사와 협동으로 평가하는 기회가 마련됨 |
3. 교직원 인사
개념적 문제 |
교직원 인사: 교사 ・행정가 등 유자격 교육전문직만이 아닌 학교관리인 서무직도 포함된다. 인사기획: 모집・선발・임명・근무성적 평가・능력개발・근무조건・신분보장 조직의 성공은 목표달성에 필요한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자질과 그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에 영향을 주는 조건이다. |
교직원 수요의 예측 |
조직의 목적과 가르칠 학생수에 기초를 두었다. 목적: 프로그램 개발 과정의 지침, 장래교직원 수요추정에 영향 |
모집 |
보충할 직위를 확인하고 기술하며 필요 알리고 직위에 지원하도록 권장, 지원자에 관한 정보 수집 모든 모집 프로그램은 최선의 유자격자를 찾아내고 그들로 지원에 관심을 갖도록 함에 있다. |
전형과 선발 |
충원할 여러 직위에 지원하는 사람들을 전형하는 과정 확립 전형과 선발 시 고려할 점 ①지원자에 관하여 어떤 정보가 수집되어야 하는가 ②전형은 어떻게, 그리고 누가 할 것인가 ③적임자 명부를 어떻게 작성・유지할 것인가 ④조직 내에서의 승진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존재해야 하는가 |
임명과 오리엔테이션 |
개인적 협의회를 마련하여 기대역할을 분명히 하고 개인적 오리엔테이션을 최적화하는 정보제공 |
근무성적평가 |
평가과정은 가능한 공정해야하며 소청의 길도 마련되어야 한다. |
능력개발 |
조직목적과 관련시켜 생산적으로 기능하는 체제를 통해 직원을 지원하는 종합적 직원개발기능(현직교육 프로그램)의 단계로 교사와 행정가의 개인적 참가가 중요하다. 관리인이나 사무직에 대한 연수도 계획되어야 한다. |
보조교사 프로그램 |
학교행정을 보충하는 보조인력의 사용이 크게 관심 모음 |
4. 학생인사
교화조직의 개념적 문제 |
학교행정가, 교사 및 기타 교직원은 학생에 관한 그들의 직능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학교는 여러 특수교육범주. 학습프로그램, 능력, 흥미, 학생의 요구 등에 따라 분리되어야 한다. |
카운슬링 |
카운슬링 프로그램은 학교와 학생이 조화되고 학생이 최적의 교육진도를 실현하는 특별한 기회제공. |
입학과 학교 센서스 |
교육청이나 학교당국은 취학 전 아동에 관한 주지적 센서스를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학교관리들은 아동의 입학과정을 계획하고 집행해야 한다. |
기타학생인사 활동 |
학생인사 행정에서 훈육은 자주 등장하는 문제영역이다. 학생의 학적관리는 매우 중요한 행정 과업이다. |
5. 교육재정과 경영관리
개념적 문제 |
교육재정에 필요한 돈을 증가시키는 방법 거주자에 관계없이 교육기회 균등의 최적화를 위한 돈 배분 방법 조직목적달성을 최적화 하도록 자원을 사용하는 방법 교육비가 사회 경제적 조건에 주는 영향 등의 문제 방법- 기획예산제도(PPBS), 교육자원 관리체제(ERMS), PERT |
예산편성과정 |
예산의 지원과 공식적 채택을 추구하는 것은 가치선택을 포함하는 일로써 매우 중요한 지도자의 책임 방법- 기획예산제도(PPBS) |
교육프로그램의 자금조달 |
교육행정가는 학교재정에 관한 정치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하며 예산서 작성 및 정치와 같은 분야의 전문성을 발전시켜야 한다. 방법- 국가기관의 경쟁 |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한 재정분배 |
교육 프로그램별로 교육비 차이를 두어 교육비를 배분하는 방법임 (지역 간 교육기회를 균등히 보장하기 위한 재정정책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가 있음) |
회계 및 재무관리 |
공인된 예산서에 따른 비용에 대한 통제확립 회계절차 ⇒ 비용통제 |
학교시설운영 |
학교시설의 운영을 위해서는 관리인의 선발, 훈련,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시설 운영에는 많은 인건비가 필요 |
소모품 및 비품의 구임, 보관 및 분배 |
교실의 소모품 및 비품이 필요할 때 이용될 수 잇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능률적 분배・관리는 특히 중요 기록제도, 창고, 재고 목록 |
기타 지원업무 |
봉사활동, 급식지도, 통학지도 등 비교수직 인사관리가 포함된다. |
6. 학교시설관리
개념적 문제 |
학교 건축 설계에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 기능적 요건을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로 두 가치관의 상호작용 이루어져야 목적달성 지원 가능하다. |
신축계획과 건축에 있어서 지도성 |
학교프로그램과 일치될 시설 건축 ①인구성장과 변화, 학교프로그램, 사회 경제적 발전 등에 관한 연구 ②건축가 선정, 교육명세서 작성, 건축계획의 개발 시설은 학습과정을 촉진하는 기능적・매력적인, 편안한 교실 분위기를 제공하도록 계획 |
효과적 시설운영 |
목적: 교사와 학생에게 최적의 학습 환경 제공 ①학교시설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 ②건축의 일시적 유행에 주의 ③시설유지, 관리, 건강과 안전에 유의 |
7.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념적 문제 |
교육목적을 수립하고 달성하는데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교신과 협동을 위한 기초로써 공공의 이해 촉진해야한다. |
홍보계획 |
국민들이 학교를 이해하고 또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 성적과 진급, 숙제, 수업방법, 수업자료, 학생에 대한 특수봉사, 정규수업시간 및 활동을 알림 |
교직원의 지역사회 활동참여 |
지역사회 조직에 참가함으로 많은 개인적 접촉과 지역사회 지도를 위한 기회 가진다. 장점: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사회 다른 지도자에게 학교에 관한 것 알리는 계기 지역사회 문제의 지도성을 통해 사회에 대한 교육자의 관심 촉진 교육자와 지역사회 지도자의 장래협동을 위한 효과적 개인적 관계촉진 |
지역사회 학교 |
지역사회 내 다양한 교육적 필요를 목표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가진 기관 많은 시민들로 그 지역사회의 교육개선에 참가하도록 권장 |
8. 평가, 연구, 책무성
연구 성격의 결정 |
연구 프로그램 <사실적 정보 수집, 조직 및 보고> 교육행정 관서에 교육에 관한 통계보고를 위해 사용되는 사실수집 조사 <교육의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연구>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지식을 개발하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초연구> 기초연구는 개개 학구를 초월하여 광범위하게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
교육평가의 개념 (스타플빔) |
스타플빔 일치도정의: 평가는 조직의 목적과 성과간의 일치도를 결정하는 과정임 (조직목적에 초점) 판단적정의: 평가를 전문적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치・정보, 그리고 의사결정 상황을 연결시키는 과정임(평가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 |
연구와 평가 |
연구를 평가하는 조직의 목적과 그 고객들의 조직에 대한 요구, 기초연구를 위한 전략적 위치와 자원, 자원배분에 관한 결정 등을 기준으로 한다. |
책무성 |
교육자들이 책무성은 과정의 부분 결과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교육자들은 교육목적을 개발하고 정당화하는 데 협동적 참여를 해야 하며 학습문제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전문적 존경을 받아야 한다. |
기획 |
기획의 필요성 (뱅하트) 현대 기술공학 사회의 복잡성이 심화됨에 따라 증가 인구, 인력수요, 생태문제, 자연자원의 감소, 과학적 발전의 남용과 같은 모든 문제의 교육기관에서 해결요구 |
소감
10장 교육재정은 우리나라의 교육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 교육의 예산과 그 종류, 편성과정 등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모든 결정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예산의 종류들도 많고, 재정에 관련된 것도 중요한 것이기에 모든 과정들을 신중히 생각하여 현장에 적용할 때에 좀더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11장 학교행정의 과업은 학교 행정가가 수행하는 상호 관련된 과업을 중심으로 교직원, 학생인사 등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의 과업을 배웠다. 모든 학교행정의 과업들은 그 직무내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단순 지식이 아닌 기능, 지식, 태도면에서의 효과적인 면을 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 학기 동안 교육행정을 배우면서 처음에는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부담감이 컸지만 지금은 쉽게 이해 할 수 있고 여러 학자들과 그 학자들의 주장을 배우면서 조금은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어서 뿌듯한 느낌이 든다.
앞으로 졸업을 앞두면서 내가 생각하는 매력적인 교사의 비젼을 두고 교사로서의 자질과 책무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교육행정이란 과목이 단지 지식이 아닌 교사가 되어서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 부분들이 많음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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