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절차를 가처분절차에 의하게 하고 인용결정에 불복수단을 제한한 것은 언론기관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히 제한하는 것이다. 2. 형사소송에서 상소제기기간을 재판서 송달일이 아닌 재판선고일부터 기산하는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 것은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되어 합헌이다.
4. 법무부변호사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으로 하여금 변호사 징계 사건의 최종심 및 법률심으로서 단지 법률적 측면의 심사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이다.
5.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사건에 대해 상소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해설
1. 정정보도청구사건은 보도내용의 진위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본안소송이 따로 없는 관계로 인용결정의 불복절차가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가처분 절차에 따라 심판하더라도 그것이 곧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거나 부당한 재판청구권의 제한이라 할 수 없다.(89헌마165) 2. 92헌바1 2. 2001헌바20 4. 2001헌가18 5. 2001헌바95 등
(a) 내란죄에 대하여는 임기중 소추가 가능하다.(헌법 제84조)(b) (헌법 제32조 6항) (c) 잡종 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다. (d) 헌재결 2000.3.30, 99헌바14) (e)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않는다. (헌제11조 제3항) (f)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문관임용을 제한한다.(헌법 제86조, 제87조)
03.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을 비교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국정감사권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인데 반하여 국정조사권은 특정한 국정 사안에 관한 조사권한이다.
2.국정감사는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실시되며,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1/4이상의 요구시 실시된다
3.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4. 국정조사에 비하여 국정감사는 우리 헌법상 특유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5. 우리나라 제5공화국 헌법상 국회의 권한에는 국정조사권은 있었으나 국정감사권은 없었다.
해설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가 실시하고, 국정조사는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실시한다. 지문3.은 국정감사를 특별위원회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처럼 표현되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구분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시기
정기적(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부정기적(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시)
대상
국정의 전반에 대하여(포괄적 통제)
특정사안에 대해서만(한정적 통제)
행위자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기타
우리 헌법상 특유한 제도
각국의 헌법상 당연한 권한
04. 헌법재판소법상 가처분이 허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1.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2.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3. 헌법소원심판, 정당해산심판 4.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5.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해설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7조) 권한쟁의심판에서도 가처분이 허용되고 있다.(제65조)
주의할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상 헌법소원심판에서도 가처분이 허용되고 있다.(사법시험 제1차시험 사건) 설문에서는 헌법재판소법상 규정을 묻고 있으므로 ②가 정답이다.
05. 대통령의 국가보위를 위한 긴급명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2. 대통령은 긴급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긴급명령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4.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5. 대통령은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요청하였다는 사실과 국회의 승인여부를 지체없이 공포해야 한다
해설
3.4 :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긴급명령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할 뿐 그때까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긴급명령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지되었던 법률은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효력을 회복한다.(헌법 제76조 제3항, 제4항)
행정법
01. 행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 실질적 의미에서의 행정에 해당하는 것을 국회ㆍ행정부ㆍ법원의 어느 기관에 귀속시키느냐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2. 행정은 법 아래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ㆍ구체적으로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천을 도모하여 이루어지는 계속적ㆍ형성적 국가활동이다.
3. 행정목적의 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기구의 독립성과 행정의 합법성이 요구된다.
4. 사법이 판단작용인데 대하여, 행정은 전체로서 통일성ㆍ계속성을 가진 일련의 형성적 작용이다.
5. 행정의 개념은 근대국가에 들어와서 권력분립주의를 전제로 성립하게 되었으며, 행정은 입법과 사법과의 관계에서 정립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해설
행정은 사법과는 달리 행정목적의 통일적 수행을 위해 기구의 계층성과 행정의 합목적성이 중요하다.
02.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 작용규범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본질성설은 법률적 근거의 필요성 여부를 개인의 기본권 실현문제와 결부시킨다.
③. 우리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유보에 대하여 본질성설을 취하고 있다.
④. 법률의 우위의 원칙은 적극적으로 법률을 행정권의 발동요건으로 하는데 대하여 법률의 유보의 원칙은 소극적으로 법률에 위반하는 행정작용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⑤.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란 의회가 정립하는 법률만이 시원적 법규로서의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해설
법률의 우위의 원칙은 소극적으로 법률에 위반하는 행정작용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법률의 유보의 원칙은 적극적으로 법률을 행정권의 발동요건으로 한다.
03.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정력은 행정법관계의 고유한 특질이므로 권력 관계 뿐만 아니라 비권력 관계에서도 공정력은 인정된다. ②.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민사법원은 그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전제로 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③. 불가변력이란 흠이 있는 행정행위라도 그에 대한 쟁송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수단을 다 거친 이후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④.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는 불가쟁력도 발생하므로 이해관계인은 행정쟁송절차를 통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⑤.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지만, 불가쟁력은 주로 행정청 등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이라 볼 수 있다.
해설
①. 공정력은 비권력적 행정, 사실행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불가쟁력에 대한 설명이다. ④.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은 상호독립적이라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위라도 불가변력의 발생이 없는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 라도 이해관계인 측에서는 불가쟁력이 생기지 않는 한 쟁송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다.
04. 다음 중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의 인용 여부의 문제는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는 중요한 실익 중의 하나이다.
②. 선행행위에는 하자가 존재하나 후행행위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하자의 승계에 관한 논의는 그 실익이 없다.
③. 판례에 의하면 과세 처분과 체납 처분간에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므로 하자가 승계된다고 한다.
④.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과 이를 기초로 한 과세 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판례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⑤. 통설에 의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나,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하자의 전환이 인정된다.
해설
: ①. 무효인 경우나 취소인 경우 모두 위법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점에서는 구별실익이 없다.
②. 선행행위에는 하자가 존재하나 후행행위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자의 승계를 논하는 실익이 있다. 즉 후행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선행행위의 하자의 승계문 제를 논할 필요 없이 직접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③. 과세 처분과 체납 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판례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④.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과 이를 기초로한 과세 처분과 관련하여 판례는 유력설의 입장 에서 하자가 승계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05.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손실보상은 사회적ㆍ공평부담적 무과실책임주의의 실현을 기초이념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손해배상은 개인적ㆍ도의적 과실책임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②.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동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배상제도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③.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과 관련하여 손해의 범위에는 재산적 손해ㆍ 정신적 손해, 적극적 손해ㆍ소극적 손해가 모두 포함된다.
④. 고의ㆍ과실은 당해 공무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국가 등의 당해 공무원에 대한 선임ㆍ 감독상의 고의ㆍ과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⑤. 공무원이 직무행위에 부수하여 행하는 개인적 행위는 행정상 손해배상의 요건인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통설ㆍ판례는 외형설에 입각하여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행위는 직무집행행위로 보고 있다.
교육학/교육심리학
1.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① [05.5.29]
측정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고 충실히 측정하는 것이다.
① 타당도 --------------- ② 신뢰도
③ 객관도 --------------- ④ 실용도
⑤ 변별도
2. Token 강화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② [05.5.29]
①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② 강화가 즉시적이다.
③ 포화를 방지 할 수 있다.
④ 2차적 강화체이다.
⑤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행동계열을 중단 없이 강화 할 수 있다.
3. 다음과 관련된 현상은? ① [05.5.29]
가.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및 수학 장애를 일으키며, 학업성적 및 자신감 저하, 대인관계에서도 사교 능력이미숙하여 일상생활 면에서도 문제가 나타난다. 나. 학습과 관련이 있는 뇌의 특정 기능 영역에 결함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도 원인이 된다. 다. 정상적인 보통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
① 학습장애 --------------- ② 학습부진
③ 학습지체 --------------- ④ 발달장애
⑤ 언어발달 장애
4. 관료제의 특징과 순기능, 역기능이 옳게 연결된 것은? ① [03.11]
① 규칙과 규정 - 계속성, 일관성 - 목표전도
② 경력 지향 - 동기 유발 - 사기저하
③ 비정성 - 합리성 증진 - 경력과 능력간의 갈등
④ 권위의 계층성 - 순응과 원활한 조정 - 싫증
⑤ 분업과 전문화 - 전문성 향상 - 의사소통지연
5. 고구려 경당과 신라 화랑도의 교육이 갖는 교육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⑤ [04.10]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