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제

 

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태도를 기술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에서 조세평형주의?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도출하였다.
②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의 보호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아울러 신장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보았다.
③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은 개별적 기본권 조항에 의하여 당해 기본권이 구제되지 않을 경우에만 행복추구권 조항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보충적 보장설 입장을 보인 바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합헌결정에서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性的)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하였다.
⑤ 헌법재판소는 가중처벌정도가 심히 지나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포괄적 기본권으로 보았으나, 이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 해 설 ◐
  정답 ⑤
과실로 사람을 치상케 한 자가 구호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고의로 유기함으로써 치사에 이르게 한 경우에 살인죄보다 법정형을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국가의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다(헌재  1992.3.28, 90헌바241).
 

2 기본권 침해시의 구제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대통령직속기구이다.
②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행정처분과 사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④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해 설 ◐
  정답 ③
③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직접 처분이나 사법적 판단은 할 수 없다.
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대통령직속기구이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② 동법 제3조
④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의 결과 처분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자에게 적절한 사정조치를 명령할 수는 없고 시정저치를 권고하거나,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등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은 결정을 내린다(동법 제35조, 제36조).
⑤ 동법 제33조

3.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과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게임물판매업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②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전액에 대해서 질권자나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변제수령권을 인정하는 것은 질권이나 저당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③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는 절대설과 상대설이 대립하고 있는바,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절대설의 입장을 취하나, 독일연방최고법원은 상대설의 입장에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한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 해 설 ◐
 
  정답 ②
② 퇴직금을 우선변제하는 퇴직금 부분은 질권이나 저당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헌재 1997.8.21, 94헌마19).
① 헌재 2002.2.28, 99헌바117
③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는 모든 기본권은 절대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핵심적인 영역이 있다고 보는 절대설과, 본질적인 내용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변동될 수 있는 것으로 본질적인 내용이란 법익형량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는 상대설이 대립한다.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는 절대설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있으나, 연방최고법원은 상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④ 헌재 1996.11.28, 95헌바1

4. 다음 설명 중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례태도가 아닌 것은?
① 건축사가 업무범위를 위배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필요적 등록취소사유를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미결수에 대하여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구금목적의 달성?시설의 규율과 안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인정하나,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③ 교육대학 근처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당구장의 시설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④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불인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해 설 ◐
  정답 ③
③ 유치원이나 대학교 근처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당구장의 시설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1997.3.27, 94헌마196).(※주의 : 초?중?고인 경우에는 합헌이다.)
① 헌재 1995.2.23, 93헌가1
② 헌재 1999.5.27, 97헌마137

5. 처분적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04.국회8급
① 현대사회국가에서 처분적 법률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② 개별사건법률은 평등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곧바로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③ 처분적 법률은 권력분립의 원리와 평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④ 처분적 법률은 집행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⑤ 처분적 법률이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할 경우 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하다.

 
◑ 해 설 ◐
  정답 ②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지만,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헌재 1996.2.16, 96헌가2).

6.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은 각국 헌법에 명문된 규정은 거의 없으나, 권리와 자유 및 그 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은 공?사조직체에 직접 적용되어 구속된다는 포르트칼헌법을 들 수 있다.
② 기본권의 직접적인 대사인적 효력을 주장하는 학자의 경우에도 모든 기본권의 효력이 사법질서(私法秩序)에 전적으로 미쳐야 한다고 하지는 않는다.
③ 대사인적 효력은 기본권의 양면성 이론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국가기능의 소극화 내지는 기본권의 방사효와 관련된다.
④ 남녀동등권 조항이 사인(私人)간에 적용되고, 독일헌법의 동일한 노동에 대한 남녀의 동일임금요구가 계기가 되어 제3자적 효력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 해 설 ◐
  정답 ③
③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은 국가기능의 적극화 이론과 관련된다.
① 포르투칼헌법 제18조 제항
④ 독일헌법 제3조

7.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① 통합주의적 헌법관에서는 기본권의 권리적 측면보다는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는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②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에서는 기본권의 향유주체는 국민과 외국인을 동시에 인정한다.

③ 결단주의적 헌법관에서는 기본권을 인간의 천부적이고 전(前)국가적인 국가로부터의 자유로 규정하여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④ 외국인의 기본권에 대한 현행헌법의 태도는 주권평등주의가 아닌 상호주의를 수용하고 있다.

◑ 해 설 ◐

  정답 ④

④ 헌법 제6조 제2항에서는 외국인은 조약과 국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지위를 보장하며, 상호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① 통합주의적 헌법관에서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불인정한다.

②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에서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불인정한다.

③ 결단주의적 헌법관에서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8. 기본권 주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태도가 아닌 것은?

① 국가기관․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은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상임위원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 영화법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는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 활동하는 법인 아닌 사단 자체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

③ 서울대학교가 대학입시과목에서 일본어과목을 제외한 것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법한 대학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서울대학교에서 대학입시과목에서 일본어과목을 제외하는 것은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균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④ 단체는 단체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와 단체구성원의 기본권이 치�된 경유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 해 설 ◐

  정답 ④

④ 단체는 단체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단체구성원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헌재 1991.6.3, 90헌마56). 서울대학교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기본권의 주체로서, 비록 공법인이지만 예외적으로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한다(헌재 1992.10.1, 92헌마68).

① 헌재 1994.12.29, 93헌마120

② 헌재 1991.6.3, 90헌마56

③ 헌재 1992.10.1, 92헌마68

9. 국가와 기본권 보장의 관계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03. 국가직 7급

① 근대헌법상의 국가는 천부적 인권인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근대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은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적․항의적 권리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③ 오늘날 국가는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④ 국가권력의 행사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므로 국가는 권력행사를 언제나 자제하고, 시민의 자유에 맡겨두는 것이 기본권을 가장 잘 보호하는 길이다.

◑ 해 설 ◐

  정답 ④

④ 국가권력은 기본권의 침해우려가 있으므로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의 편재, 노사간의 갈등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시민의 자유에 맡기기 보다는 사회의 존속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근대헌법상의 국가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기초로 하여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으로 국가계약론, 국민주권론, 근대자연법사상, 천부적 인권인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② 근대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소극적․방어적․항의적 권리의 성격이 강하다.

③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10. 조례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조례 자체로 인하여 현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에 의해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③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법률에 위임이 없는 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④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 해 설 ◐

  정답 ④

④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주민투표의 시행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의적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판 2002.4.26, 2002추23).

① 조례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8.10.15, 96헌바77).

② 지방자치법 제15조 제3항

③ 지방자치법 제20조 제1항

 

11.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역대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를 계속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가 가장 활성화된 시기는 제2공화국헌법이다.

②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의미하며, 조례가 직접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대상에 해당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주민투표에 관한 구성요소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한 주민투표법은 제정된 바 없다.

④ 지방의회는 주민투표로써 폐치할 수 없다.

◑ 해 설 ◐

  정답 ③

③ 주민투표법은 2003.12.29 제정되었다.

① 역대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를 계속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활성화된 시기는 제2공화국헌법이다.

② 조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대상이 된다(헌재 1995.4.20, 92헌마264․279).

④ 지방의회는 헌법상 필수기구이므로 주민투표로써 폐치․분합할 수 없다

 

12.공무원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모든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②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 3권이 인정된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 정당활동이 허용되는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볼 수 없다.

◑ 해 설 ◐

  정답 ④

헌법 제17조의 공무원의 봉사규정은 국회의원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도 1992년 4월 28일 결정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직․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거나 임용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의 근로관례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였다.

13,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민사관계에 관련된 집행관

② 공무집행에 자진협력하는 사인(私人)

③ 국가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위원

④ 조세를 원천징수하는 개인기업의 회사원

◑ 해 설 ◐

  정답 ②

의용소방대원, 시영버스기사, 소집이 종료된 향토예비군대원은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다.

14.선거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소권자는 정당, 후보자 또는 선거인이다.

② 선거소송시 피고적격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다.

③ 선거의 전부나 일부무효에 관한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다.

④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이다.

◑ 해 설 ◐

  정답 ④

④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관할법원이 대법원이나,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경우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다(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항).

①②③ 선거소송은 선거의 전부나 일부무효에 관한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후보자 또는 선거인이 제기할 수 있다. 선거소송시 피고적격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다(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15.정당과 일반결사에 관한 비교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위헌정당해산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한다.

② 정당에 관한 규정은 일반결사의 특별규정이다.

③ 일반결사는 행정처분에 의해서도 해산할 수 있다.

④ 정당은 정치적․재정적 활동에 있어서 특권을 누린다.

⑤ 정당의 설립은 등록제, 일반결사의 설립은 허가제이다

◑ 해 설 ◐

  정답 ⑤

정당의 설립은 등록제이나 일반결사의 설립은 허가제가 아니다. 1997년 사회단체신고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되면서 50인 이상의 단체결성시에도 신고 없이 가능하다

16. 헌법상 국제법규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3.행시

①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조약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국제연합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그 자체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③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인정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승인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④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은 행정협정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해 설 ◐

  정답 ③

①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의 대상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도 포함된다(헌재 1995.12.28, 95헌바3).

② 국제연합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없다.

④ 헌법에 의해서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⑤ 한미행정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7. 다음 중 군사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시40회

① 자위권은 개별적이든 집단적이든 국제연합헌장이 인정하는 국가고유의 권리이다.

② 군인 개개인에 대해서는 군복무관계에 있어서도 기본권의 원칙적인 효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군사권은 국가권력에 편입되어야 하며, 집행권의 일부로서 정상적인 헌법기관에 배정되어야 한다,

④ 군대는 원칙적으로 대외적인 국방목적에만 지향되어야 하고, 특별히 법에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국내적 투입이 허용될 수 있다.

⑤ 침략전쟁은 헌법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위전쟁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적으로부터 무력공격이 이미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뿐, 공격이 긴박한 위협에 대한 예방적 방위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 해 설 ◐

  정답 ⑤

헌법상 침략전쟁을 부인할 뿐, 자국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방위전쟁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방적 방위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적인 견해이다.

18,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문화국가규정을 헌법에 최초로 규정한 것은 1919년의 바이마르공화국헌법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원리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의 기초”라고 판시한 바 있다.

③ 문화적 참여권은 평등권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문화적 향유권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관련된다.

④ 우리 헌법에서는 문화국가원리로서 국가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함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 해 설 ◐

  정답 ③

③ 문화적 참여권은 평등권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문화적 향유권은 사회권적 기본권과 관련된다.

① 문화국가규정을 헌법에 최초로 규정한 것은 1919년의 바이마르공화국헌법이며, 바이마르공화국헌법 제142조에 규정되어 있다.

② 헌재 1991.2.11, 90헌마26

④ 헌법 제9조

19. 우리나라 헌법의 법치주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치주의와 사회국가원리는 서로 관련이 없다.

② 법치주의는 초기부터 입법작용의 헌법기속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③ 국민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리의 본질이다.

④ 법치주의는 권력분립원칙, 형벌불소급원clr 등 헌법상의 여러 원칙을 포괄하는 국가의 구조원리이다.

⑤ 법우선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국가작용의 모든 부문을 법제화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해 설 ◐

  정답 ①

국민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리의 본질이다. 사회국가의 원리는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법치주의와 사회국가원리는 기본권의 보장측면에서 상호보충적인 관계에 있다.

20, 저항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시32회

① 저항권 행사는 적극적인 개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② 원래의 독일기본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헷센(Hessen)주 헌법에서는 인정되고 있다.

③ 독일의 판례는 독일공산당의 경우 현존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파괴하려 했다는 이유로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④ 개정 독일기본법에는 제20조 제4항을 추가하여 모든 독일인은 민주적․사회적 연방국가질서를 파괴하려는 모든 자에 대하여 다른 구제수단의 행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⑤ 독일연방최고재판소는 독일공산당(KPD)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공산당의 행위와 관련하여 저항권의 존재를 명백히 인정하였다.

◑ 해 설 ◐

  정답 ⑤

⑤ 저항권을 인정한 것으로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 1776년 버지니아 권리선언,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1791년 프랑스헌법, 1946년 헷센주헌법 등이 있다. 1956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공산당(KPD) 사건에서 공산당의 행위는 저항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① 저항권은 다른 수단으로는 헌법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행사되어야 하는 보충성․최후성 및 예비성이 있을 것을 요한다.

21. 우리나라의 헌정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외시33회

① 제헌헌법에서는 대통령직선제를 채택하였다.

② 형사보상청구권은 제3차 개헌에서 최초로 채택하였다.

③ 헌법재판소는 제3차 개헌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④ 행복추구권은 제5차 개헌에서 처음 채택되었다.

⑤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은 제8차 개헌에서 처음 채택되었다.

◑ 해 설 ◐

  정답 ③

③ 헌법재판소를 최초로 신설한 것은 제3차 개헌이다.

① 제헌헌법에서 대통령선출방식은 간선제이다.

② 형사보상청구권은 제헌헌법이 최초이다.

④ 행복추구권은 제8차 개헌이다.

⑤ 구속적부심사제는 건국헌법이다.

22. 헌법제정권력의 본질을 기술한 것 중 잘못된 것은?

① 한번 행사하면 소멸되지 않는다.

②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③ 최초로 창조된 권력으로서 시원성(始原性)을 가진다.

④ 현대국가에서의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는 국민이며 분할이 금지된다.

⑤ 사실성과 규범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주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규정하기도 한◑ 해 설 ◐

  정답 ②

②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즉, 스스로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자율성을 가진다.

① ③ ④ 헌법제정권력은 최초로 창조된 권력으로서 시원성을 가지며, 불가분성․불가양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또한 한번 행사하면 소멸되는 것이 아닌 항구성을 띤다.

⑤ 사실성과 규범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주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규정하기도 한다다

23.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06.국회8급)

① 헌법재판소는 변형결정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② 합헌적 법률해석이 합법적 헌법해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헌법수용적 한계라고 한다.

③ 헌법은 규범통제에서는 해석기준으로 기능하고, 합헌적 법률해석에서는 심사기준으로 기능한다.

④ 한밥재판소에 의하면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은 관점을 달리할 뿐 본질상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다.

⑤ 법률에 대한 합헌적 해석으로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본래의 취지보다 다소 제한되거나 보충되는 것은 가능하다.

◑ 해 설 ◐

  정답 ③

   ③ 헌법은 규범통제에서는 법률심사의 기준이 되고, 합헌적 법률해석에서는 법률해석의 기준이 된다.

   ④ 헌재 1997.12.24, 96헌마172,173

   ⑤ 헌재 1997.1.16, 89헌마240

24.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장 7명은 수도이전에 반드시 헌법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서울이 수도라는 누구나 다 아는 관습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에 새로운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을 넣어야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② 국민적 관념인 관습헌법도 현재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성문헌법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정부가 충청권으로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도 조항을 넣은 헌법개정안을 만든 뒤 국민투표에 부쳐 전 국민의 찬․ 반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③ 정부는 헌법은 개정하지 않은 채 헌법보다 하위개념인 특별법만으로 수도이전을 강행한 것으로, 국민의 참정권적 기본권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정부가 수도이전계획을 다시 추진하려면 수도를 충남, 공주 연기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조항을 규정하여 헌법개정안을 만든 뒤 국회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남에 따라 신행정수도건설사업과 이와 관련된 일부의 법적․ 행정적 절차가 정지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와 추진단이 그동안 취한 조치가 위헌결정과 동시에 일부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 해 설 ◐

  정답 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신행정수도건설사업과 이와 관련된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가 중지되면 모든 효력은 상실된다.

25.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함) 05.행시

① 법률의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경우, 국민의 입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폐지된 법률은 현실적인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대상이 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④ 명령 ․ 규칙이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명령 ․ 규칙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⑤ 법원의 재판의 기초가 되는 법률의 해석 ․ 적용에 관한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 해 설 ◐

  정답 ⑤

⑤ 헌재 1992.10.1, 990헌마139

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폐지된 법률로 인해 기본권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폐지된 법률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③ 진정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④ 명령, 규칙이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헌재1990.10.15,89헌마1

28.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것으로 묶인 것은? 06.입법고시

㉠ 한국은행장                                  ㉡ 국무총리

㉢ 농협중앙회 위원장                           ㉣ 법무부 장관

㉤ 사립대학교 이사장                          ㉥ 비영리 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

㉦ 행정자치부 장관

① ㉠㉢      ② ㉡㉣      ③ ㉢㉤      ④ ㉣㉥      ⑤ ㉡㉦

◑ 해 설 ◐

  정답 ①

국회법 제29조(겸직) ① 의원은 정치활동 또는 겸직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겸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2. 대통령·헌법재판소재판관·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지방의회의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의 임·직원

 6. 정당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국회의원은 한국은행장과 농협중앙회 위원장은 겸직할 수 없다. 그러나 사적인 단체나 비영리 단체직 등은 겸직 가능하다.